- 관리실무 기본서 정오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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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신설

⑤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①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나 ③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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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서면으로 위임된 대리권이 없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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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였거나 위원장이 사퇴,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을 말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도 궐위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동별 대표자 후보자에 대하여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동별 대표자에 대하여 동별 대표자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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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교육

(1) 실시권자 등

③ 신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주자등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②의 교육을 입주자등에게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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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 순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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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절차등의 비공개 등

① ~ 아니한다. 다만, 다만,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개할 것을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8

⑥부터 ⑩을 ⑦부터 ⑪로 하고 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136

(13) ⑥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⑧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41

(18) 연차유급휴가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②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②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부터 ⑨를 ③부터 ⑧로 한다.

⑤ ㉢ 신설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156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⑥에 따른 강사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 2년 동안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158

(16) 신설

(16) 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82

(6) ③  산재보험률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3호나목(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급여총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187

(2) 적용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   당연적용사업장에서 제외된다.

①「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②「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③ 가구내 고용활동

④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189

(4) 용어정의 ⑧ 신설

⑧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

202

ⓔ ⓐ부터 ⓒ까지의 ~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 1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만원을 해당 임금일액으로 한다.

20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개시일을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15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218

(4) 적용대상 등

② ~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93

⑨ 주차대수 30대를 초과는 규모의  ~

⑩번 신설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경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

차의 이동형 충전기(이하 "이동형 충전기"라 한다)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각 콘센트별 이동형 충전기의 동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치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주차장법」의 주차단위구획 총 수를 50으로 나눈 수(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이상 설치할 것. 다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급속충전시설 또는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경우 동일한 개수의 콘센트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

295

(2) 주민공동시설

① 100세대 이상의 ~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 1,000세대 이상 :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393

㉥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할 것

398

⑧  ~  비색법·광산란 적산법으로 측정하는 경우 80퍼센트 이상, 계수법으로 측정하는 경우 40퍼센트 이상인 환기효율을 확보하여야 하고, 수명연장을 ~

400

⑥ ~ 중량법으로 측정하여 60%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

586

⑤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에 따라 제출된 측정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